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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하경 칼럼] 이재명은 대장동 라쇼몽을 끝내라
이하경 주필·부사장 대장동 아귀다툼은 이 나라 윤리와 사법 시스템의 오작동을 실증한다. 힘없는 원주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고위 법조인과 정치인, 언론인이 토건업자들과 어울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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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경찰 사무실 강제진입 위법”…대법, 민주노총 손들어준 이유?
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사무실 강제진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. 1·2심에서 패소를 거듭하던 민주노총이 대법원 판결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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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현 "언론재갈법 최대수혜자는 文…삼척동자도 다 알아" [전문]
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"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"며 "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,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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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희봉 “원전폐쇄 절차 지켜야? 그말 하려면 청와대 오지마”
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. 뉴시스 ‘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’ 의혹과 관련해 이에 앞서 조기 폐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던 청와대를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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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 아파트 오르고, 국가채무와 가계대출은 늘고 (9~13일)
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발생 586일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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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정은에 혈서쓴 충북동지회···원래는 '조선노동당' 이었다
2017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특보단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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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킨텍스 주변 개발 호재”…1000명에 지분 팔아 416억 차익
경기북부경찰청 전경. 경기북부경찰청 “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주변에 GTX 등 개발 호재가 있다.” “GTX 역사 개발,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, 방송영상밸리 설립 등 호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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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 "정진웅 유체이탈 변명 일관" 한동훈 독직폭행 징역1년 구형
정진웅 차장검사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(48·사법연수원 27기) 사법연수원 부원장(검사장)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(53ㆍ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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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최대 30일인데, 공수처 수사땐 40일? 영장청구권 논란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검사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뜨겁다.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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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성윤 공소장' 형전법 꺼낸 박범계···경찰에 검사 고발할 판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.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의 형사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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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조희연 압수수색이 불법?…이완규 "영장청구권 없다"
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.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8일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채용 비리 의혹을 강제 수사한 것을 두고 불법 압수 수색 논란이 제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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檢·공수처 2차 이첩 갈등···"여당 밀어붙이다 불씨 키웠다"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의 ‘공소권 유보부 이첩’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. 여권이 지난해 말 밀어붙인 공수처법 개정이 갈등의 소지를 제공했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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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법농단' 재판,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[法ON]
■ 「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,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,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. 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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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·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,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
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.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. 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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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일성 만세" 3번 외쳤다고 처벌···죽고 난 뒤 억울함 풀렸다
법원 로고. 뉴스1 ‘김일성 만세’를 3차례 외쳤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돼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.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(민변)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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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출금 "불가피" 해명에…"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도 인권"
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“불가피했다”는 법무부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“형사절차의 정의를 필요에 따라 어기는 건 비문명국에서나 하는 짓”이라는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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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독 2+4 조약 성사 뒤엔 ‘코카서스의 기적’ 있었다
━ 한스 자이델 재단과 함께하는 독일 통일 30돌 1990년 7월 15일 코카서스 회담에서 헬무트 콜 서독 총리(앞 오른쪽)와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(가운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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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중비전포럼⑥] “홍콩 금융자산 유치 노력해야…한국인 구금 대비도” [전문]
지난달 11일 홍콩 시민들이 반중 성향의 일간지 애플데일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. 전날 홍콩 보안법 저촉 혐의로 체포된 지미라이 사주를 지지하는 시민의 성원으로 평소 7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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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진중권의 퍼스펙티브] 촛불 정권, 연성 독재로 전락했다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“한국의 리버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다.” 영국의 ‘이코노미스트’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. 자칭 ‘촛불정부’의 변질을 외신에서도 주목하나 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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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무릎 꿇린채 뒷수갑 찬 엄마, 10살 아들은 지켜봤다
지난 5월 26일 서울 금천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(43)가 경찰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체포된 모습. 오른쪽은 A씨의 초등학생 아들이 쓴 일기. 경찰관들이 엄마를 체포하는 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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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서 대통령 향한 신발 투척 못 막은 경호부장 전보 조치
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이 투척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현장 경호를 책임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A씨를 전보조치했다. 26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A씨는 비현장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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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"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배격해야 "작심 발언
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연설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한 달만에 침묵을 깬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마디는 "자유민주주의는 '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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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신발투척 정창옥씨 "사람이 아니라 뻔뻔한 좌파에 던진 것"
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성이 16일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. 신발은 문 대통령 근처계단에 떨어졌다. 이 남성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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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에 딱 걸린 '어깨빵'···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영장 재신청
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'묻지마 폭행'을 저지른 남성 이모(32)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마치고